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본격 추진

교육컨텐츠담당 2017-02-27 (월) 20:02 1년전 990  
http://www.kcist.co.kr/b/free-1067

건설사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다수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인매출의 5%를 벌금으로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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