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실시

교육컨텐츠담당 2017-06-26 (월) 16:13 1년전 1284  
http://www.kcist.co.kr/b/free-1069

2017년 10월부터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2017년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입이 확정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에 있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비추천 조회
41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황실장 04-06 0 0 288
40 건축도장기능사 이렇게 하면 탈락한다. 교육컨텐츠담당 03-28 0 0 185
39 검은연기속에 덮힌 울산화재, 화재대피는 이렇게! 슬고미 02-09 0 0 1287
38 '생활안전지도'로 안전지키기! 슬고미 01-31 0 0 373
37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슬고미 01-30 0 0 579
36 포항제철소, 외주업체 근로자 4명 질식사... 슬고미 01-29 0 0 1119
35 갑작스런 화재사고가 밀양에서 또... 슬고미 01-26 0 0 493
34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한국중앙교육에서 취득해 보아요… 교육컨텐츠담당 01-18 0 0 608
33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 … 교육컨텐츠담당 06-30 0 0 756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실시 교육컨텐츠담당 06-26 0 0 1285
31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교육컨텐츠담당 04-25 0 0 925
30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본격 추진 교육컨텐츠담당 02-27 0 0 1034
29 2017년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연간일… 교육컨텐츠담당 02-27 0 0 1145
28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2016년 2월) 교육컨텐츠담당 02-27 0 0 762
27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교육컨텐츠담당 02-27 0 0 722
목록
 1  2  3  맨끝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