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 측에서보면 업무 추가해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

교육컨텐츠담당 2017-06-30 (금) 13:07 1년전 758  
http://www.kcist.co.kr/b/free-1070

고용노동부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발주자 통제하에 두지 않고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여 새롭게 

안전보건조정자를 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현장 감리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짜 업무’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건설현장 책임감리자가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도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초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과 그 밖의 공사부분을 다수의 수급인(시공업체)에게 분리발주한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자격과 업무, 선임방법 등이 명기됐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요건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감리책임자가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겸임할 때 대가 기준이 없다는 것에서 불거졌다.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제영향분석보고서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위험작업 조정 등 업무를 규정해놓고도, 감리책임자가 겸임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명기했다.

반면 건설안전기술사 등 다른 전문가는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해 1인당 연간 40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 감리책임자도 고유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해야 하는 데 대거 기준이 없다는 건 문제”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감리기술자가 있고,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혼재 작업 조정업무여서 (대가가 없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전문가들은 별도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규제영향분석서에) 비용 산정 예측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7월12일까지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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